나랏돈 챙기는 노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예정신고 대상·고지 취소 조건

댄디_머니 — Sat, 10 Oct 2026 11:51:30 +0900

이맘때만 되면 사업자분들 휴대폰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가 와서 "이걸 그냥 내면 되나,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헷갈리시죠? 법인은 신고를 하고, 개인은 고지서대로 내는 구조라서 처음 받아 보시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휴일 때문에 납부기한을 늦춰 주고, 일부 피해 사업자는 아예 납부를 더 미뤄 주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건과 날짜가 사업자 유형마다 달라서, 국세청 원문만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 이번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사업자, 최근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 세액이 부담되는 개인사업자,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입점 사업자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표에서 내가 '신고' 대상인지 '고지 납부' 대상인지 확인 ②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 ③ 납부기한 연장·환급 조기지급 대상인지 확인.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누가 무엇을 하나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62.7만 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2.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와 소규모 법인(19만 개)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출처2.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출처2.

항목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조건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을 직접 신고	신고 없이 고지세액 납부(매출·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발생 시 예정신고 가능)
금액/한도	신고한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기간	10월 1일-10월 26일 신고·납부	11월 2일(월)까지 납부
신청처	홈택스·손택스, 방문신고	고지서, 홈택스, ARS(1544-9944)로 세액 확인 후 납부
필요서류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작성(미리채움 이용 가능)	해당 없음(고지서 납부)

출처1 출처2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인 이유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서,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출처2.

연장된 기한인 10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 됩니다 출처2.

내 고지 세액 확인하는 방법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로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2.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되고, ARS는 1544-9944에서 5번(부가세 예정고지 조회)을 누른 뒤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출처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 취소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7월 1일-9월 30일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출처2.

국세청은 이 제도를 몰라 실적이 부진한데도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이번에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1. 예정신고는 신고 기간인 10월 26일까지 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고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날짜를 먼저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1.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2개월 납부 연장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3.6만 명)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0.1만 명)는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출처2.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출처2.

신고분 납부는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고지분 납부는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늦춰집니다 출처2.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1.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조기환급은 11월 4일까지 앞당겨 지급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2.

대상 기준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1.

신고·납부 방법과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미리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적이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출처2.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10월 1일-10월 26일 매일 06:00-24:00이고, 방문신고는 10월 26일(월) 18:00까지입니다 출처1.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1.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7%, 간이과세자는 0.4%)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출처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고 전 확인할 점

국세청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인지,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조회 화면과 국세청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보도참고자료에 적힌 담당 부서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입니다 출처1.

출처

출처1. 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보도참고자료, 2026-10-05) — 원문 보기

출처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보도자료, 2026-10-05) — 원문 보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점

댄디_머니 — Fri, 9 Oct 2026 16:46:43 +0900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보증금을 통째로 잃을까 봐 밤잠 못 이루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만큼은 최소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가 복잡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 원문만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결정 신청을 준비 중인 임차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를 입은 분, 가족·지인을 돕고 있는 분.

✅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비교표에서 내가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② 지급 사례로 금액 구조를 이해한 뒤 ③ 신청기간과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됩니다. 최종 판단은 각 문장 옆 '출처'의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을 국가가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는 11월 13일 시행됩니다 출처1.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1. 법 자체는 '26.5.12 공포되었고,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26.11.13 시행됩니다 출처1.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두 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최소보장 제도 (최소지원금)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출처1.

② 선지급-후정산 제도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출처1.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최소지원금·선지급금 비교

항목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개정규정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도 포함, 특별법 부칙 제4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조건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공매 등 종료 전 지급
금액/한도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 이후 정산
기간	LH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 완료 이후 신청	피해주택의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
신청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업무 위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업무 위탁
필요서류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	좌동

출처1 출처2

여기서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생기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말합니다 출처1.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1.

그래서 내 경우엔 얼마? 정부 예시로 보는 계산 구조

개인별 금액은 배당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임의로 계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 실은 예시만 옮깁니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지급 사례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두 예시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이 얼마든, 최종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닿도록 부족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경우를 확인하려면 먼저 ① 보증금, ② 배당이나 반환채권 변제로 이미 받은 금액, ③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이후 절차와 기한

단계	내용
지급 결정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름
반납	지급 후 보증금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반납, 기간 내 미반납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지원 신청기간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공매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 (특별법 제14조의2)
기존 피해자 특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는 신청기간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산 (특별법 부칙 제4조)

출처1 출처2

이미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결정일이 오래되었더라도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기간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므로,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특별법 제12조) 출처2.

항목	내용 (특별법 제3조)
대상	임차인(자연인)
조건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포함), 2인 이상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반환 의도 없음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등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경·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은 일부 요건 제외)
금액/한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기간	해당 없음
신청처	국토교통부장관 (특별법 제12조)
필요서류	[출처 미확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출처2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특별법 제3조 제2항) 출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신청 전 확인할 점

이 글은 10월 6일 의결된 시행령 보도자료와 현재 공개된 법 본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출처1, 실제 신청 양식과 접수 방법은 신청 직전 원문과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부족분'이므로, 이미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다면 추가 지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신고·반납 의무가 생깁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2, 044-201-5233, 044-201-5234 출처1

출처

출처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2026-10-06) — 정책브리핑에서 보기

출처2.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2조, 제14조의2, 부칙 제4조), 2026-10-09 열람 — 법령 보기

출처3. 국토교통부, 같은 보도자료 첨부 PDF (2026-10-06) — PDF 받기